★ In Mongolia2009.08.16 01:59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사유화

몽골 의회는 "2001년 1월을 시행으로 하는 2001-2004년 사유화 지침"을 승인하였다. 본 지침은 가장 가치있는 회사(Most Valued Companies/MVCs)라고 불리는 몽골 대기업들을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사유화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MVCs란 몽고 경제 분야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을 뿐더러 실질적인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도 우익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 살 수 있는 회사들을 말한다. 이러한 MVCs에는 거래 개발 은행(TDB), NIC, Gobi, 몽골 Daatgal, 농업 은행 및 MIAT 등이 포함한다. 몽골은 대기업을 외국 투자자에게 사유화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과 시장 접근, 운영 방법(노하우), 기술과 제품 개발 향상, 운영 효율성, 고객과 서비스 지향적인 마인드 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2002년 1월 16일에 정부는 2002년 사유화 계획을 승인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소유한 기업체 19군데와 정부 소유 미완성 건설과 설비 14 곳 등을 사유화를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또한 2002년 정부는 몽골 이동통신사와 농업 은행을 포함한 7개의 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자 한다.

금융체제

의회의 금융법 통과에 따라 몽골의 금융체제는 1991년 기존의 단일 금융 체계에서 벗어나 이중 구조화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몽골 은행(중앙 은행)은 정부의 금융 정책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기존의 정부 은행의 기업 활동들은 일반 기업 은행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중앙 은행은 금융 활동과 기업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감독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몽골 은행이 엄격한 정책으로 규제를 강행해 나가자 몽골의 금융권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로 완화되어 명목상의 금리가 감소되기도 하였으며, 터그럭(몽골 지폐) 표시 정기 예금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윽고 금융권에는 13개의 은행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이 신규 은행 중 6개 은행의 지분은 정부 투자, 나머지 6개는 완전히 사적 투자로 이루어 진 것이었다. 금융관련업체는 총 421 업체로 74군데의 지사와 341개 분점, 18개의 현금 사무소 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2천 여명의 직원이 금융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몽골은 자산의 질, 운영 역량 및 수익성, 신용상태에 관한 평가 등에서 금융권이 지니고 있는 위험 요소를 검토,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은행권의 업무 절차의 질을 조사,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금융권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은행권내 유동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소 자본 요구액을 20억 터그럭 이상으로 증가시켰으며, 일반 사기업 전략 방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은행권의 운영의 사기업화 및 정부 소유 은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재무제표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였으며, 채권 정보 사무국(Credit Information Bureau)에서는 대출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비활동 대출을 감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위험 가중 자산 총액은 20%로 증가하게 되었다. 몽골은 바젤 금융 감동 위원회가 발행한 효과적인 금융권 감독을 위한 25 주요 원칙(the 25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전부를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몽골은 금융권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채택, 시행하여 금융권에 대한 민간인의 신뢰도를 높였다. 정부는 정기 예금 시스템을 확립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금융 조직의 활동을 조장하는 등, 금융권 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을 연구 및 시행하고 있다. 국-공립 금융권의 운영 시스템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몽골 은행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총체적인 사유화 전략(the General Privatization Strategy)을 소개하였다. 이 전략 안에는 금융권에서 신망이 높을 뿐더러 S&P 신용 평가사의 A, AA, AAA 등급을 받고 있는 몽골 산업 개발 은행 지분 또한 외국인에게 사유화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몽골은 신용 등급이 높은 외국 은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 은행이 사업 허가(라이센스)를 얻고자 한다면 몽골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허가 신청서, 기초 합의서
은행 설립허가서
경제성 예비 조사서
몽골 영토 내 은행 지사나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본국 법인,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결정서
본국 법인,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등록 서류 및 과거 3년간의 재정 보고서, 회계 감사의 소견서의 복사본
몽골 은행이 명하는 양식으로 운영진, 직원, 기술적 설비, 은행 위치에 관한 세부 설명서
주요 영역

기반 시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재정적 기반 시설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몽골 정부는 공공 투자 프로그램의 70% 정도를 기반시설 개발에 힘쓰고 있다.

연료와 에너지

몽고는 전기 및 연료를 위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석탄에 의지하고 있다. 에너지 요구량은 석탄 소비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매년 2-3%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현존 발전소의 설비를 확충하고는 있으나, 몽골은 가급적 수력과 화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통신

국가적으로 통합된 통신망은 4000km 아날로그 방식의 초단파와 30,000 km의 가공나선으로 몽골 전체 아이막(지방 구획)의 중앙과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이 통신망에는 325개의 전화 교환대가 있어 약 100,600개의 전화선 설치가 가능하다. 수도 울란바타르에 1990년도에 설치된 지하 기지국인 "아시아셋(Asiasat)"과 "인텔셋(Intelsat)" 시스템의 덕택으로 몽골은 190여 개국 국가와 자유롭게 팩스와 텔렉스 전송이 가능하다. 국제적 통신 서비스는 인텔셋, 엔터스푸트니크와 아시아셋을 포함한 위성 시스템의 74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사기업 업체들도 이-메일과 무선호출기 서비스와 같은 통신 서비스 제공 분야에 함께 주력하고 있다. 몽골 국가 전체적으로도 통신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T(정보 기술)

몽골 정부는 재빠르게 정보 기술을 선점해야 사회-경제 영역이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러한 정보 기술 분야에 관한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몽골인들에게 현대적인 방법의 정보 전달(인터넷 등을 통한 전달)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징기스칸 시대의 업적과 성공 스토리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시설이 하나 둘씩 확충되어 나가자 다양한 방면으로 ICT(정보통신기술)이 실현되고 있다. 몽골에는 현재 7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체와 2개의 핸드폰 운영 사업체가 있다. 10명중 1(한) 명의 몽골인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며 50,000명 이상이 인터넷을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응용 및 전자 상업과 전자 은행과 같은 지역적 컨텐츠의 개발에 60개 정도의 정보통신기술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분야의 시장 자율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몽골은 2001년에 통신법을 개정하여 사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난해성을 해결하였다. 새로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이 분야에 정부 지원금을 조달하게 되었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 이러한 통신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2월 몽골 의회는 "2010년까지 몽골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개발시키기 위한 발상"을 채택하였다. 몽골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 정보 통신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수송

국가 수송망의 개발 유형 및 방식은 몽골의 지역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주로 자동차와 기차가 수송수단이 되고 있다. 먼 지역의 수송은 항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후브스걸(Khuvsgul) 호수와 셀렌지(Selenge) 강은 작은 선박이 운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중앙 몽골 지역을 통과하여 북에서 남쪽으로 운행된다. 오늘날 무려 1,400 km나 되는 이 철로는 몽골을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를 잇는 주요 수송책이 되고 있다.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다르힌(Darkhan), 에르데넷(Erdenet), 세인센드(Sainshand) 및 수흐바타르(Sukhbaatar)와 같은 주요 산업-공업의 중심지가 이 철로를 따라 위치해 있다. 몽골의 철로 시스템은 광업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던 의지에서 구축되었던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차로적인 몽골의 지리학적 이점을 고려한다면, 몽골은 항공 시스템 개발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항공 수송사(정부 소유)로는 MIAT이 있다. MIAT 항공사는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북경, 후헤-핫(Hukhe-hot), 베를린과 서울에 정기적으로 항공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MIAT 항공사는 또한 오사카, 싱가포르 및 기타 도시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있다. 이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몽골은 언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철로 수리(리노베이션)는 중국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국경 도시인 잼인 우드(Zamyn Uud)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완료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화물수송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초 국회에서는 "새천년 도로"라는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 인구의 이동 수단 제공; 시장 관계 강화; 경제 개발 지원 및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이을 가능성 구축. 이 프로젝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몽골을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서 도로망을 연결하여 대양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건설 분야

건설 분야는 1989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10% 정도 기여하였다. 과도기에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던 이 분야도 1995년 이후 차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건설업, 건설 자제 제조 및 탐사 활동 분야 등과 관련된 회사의 수는 무려 800 개 정도에 이른다. 몽골은 "2010년까지의 건설 분야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개발 계획에 따라, "신세기" "모스코바 지역" 및 "큐크슈잔(Kyukshuzan) 펀드" 등과 같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두르건(Durgun)", "울란붐(Ulaanboom)"과 같은 아파트 단지와 수력 전기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다. 몽골 정부는 수출 지향적인 건설 제조업체의 개발을 촉진시켜 건설업 관련 회사를 지원,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관광

몽골은 관광 분야에 있어 그 특색이 무궁무진한 국가이다. 관광 사업은 이제 새로운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3%를, 국가 수출의 5%를 기여하고 있다. 몽골의 방문객 수는 2001년 165,900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관광객은 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몽골은 다양한 생태계, 원시적 자연, 맑은 공기, 순수 약수, 희귀 동물의 왕국,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 몽골인들의 유목 생활 등의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몽골은 독특하고 새로운 여행 장소로 인식되어 거대한 초원과 대초원부터 삼림화된 산들과 고비 사막에 이르는 미지의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1인당 1.4 평방 킬로미터의 상당히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 대륙 내에 조밀하게 밀집된 지역은 별로 없는 편이다. 관광객에게 주는 또 다른 매력은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의 역사적 지역 탐사라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유목 생활을 유지하여 고고학적인 가치가 큰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토 특성으로 인해 몽골은 관광 분야, 특히 생태 자연주의적인 관광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몽골의 새로운 관광 법안을 통과하였다. 또한 관광 분야 15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3년은 "몽골 방문의 해"로 지정하였다. 관광 개발을 후원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1999년에 관광 정책 시행관련 기관으로 몽골 관광 이사국(http://www.mongoliatourism.gov.mn)을 설립하여 기반시설국의 산하에 두고 있다.


산업

캐시미어

타 축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캐시미어 소재와 캐시미어 제품은 국제 시장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주목이 되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캐시미어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군은 후방계열 제품군(수송-정제-판매) 개발에 큰 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다. 몽골은 연 2500톤의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몽골산 캐시미어는 길이와 울 섬유의 신축성 및 강도로 그 지명도가 높다. 몽골산 캐시미어의 50-60% 정도는 흰색이고, 20-30% 정도가 회색이다. 캐시미어 소재의 1/3만이 현재 제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또한 외국인 투자와 협력에 많은 가능성을 지닌다.

가죽

가죽 제품군은 총 산업 생산고의 15%, 수출의 10%에 달하고 있다. 국가는 양과 염소 가죽 연간 600백만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말과 소가죽 700만장, 낙타 가죽 31,000만장을 생산하고 있다. 몽고의 가죽 처리 생산력은 현재 연간 700만 장의 정도에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 사용되는 오래된 방식의 기술과 장비를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바꿔야 할 필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다.

육류와 육류 제품

몽고에는 13,000만의 양, 10,000의 염소와 4,000만의 소, 3,000만의 말과 낙타를 포함 총 30,000만의 가축이 있다. 몽골은 유럽인들의 요구량이 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몽골식 육질 제품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뿐더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육류를 생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축은 몽골 중-서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우선 몽골은 생산업체가 재고를 회수하는 시스템, 가축의 건강 보호 및 예방 접종, 실험적 진단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몽골은 조명과 식음료 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우란바타르, 다르칸, 최발산 및 수크바트 등의 도시에서는 대규모의 육류 제공 및 밀가루 공장이 조성되어 있다. 영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의 국가가 몽골로부터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에는 말고기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몽골 정보는 이 분야 새 기술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업 및 석유

광업은 총 산업 수치 중 30%를, 수출 수익의 65.5%를 차지하는 몽골 정부의 주 산업 기둥역할을 맡고 있다. 몽골에는 석탄, 구리, 우라늄, 철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인광, 원유 및 기타 다양한 자연 광물이 풍부하다. 현재 80개 종의 광물이 저장되어 있는 6000 개가 넘는 광산이 몽골에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400개의 광산이 개발되었고, 35개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건설 관련 자재를 위해 170개의 광산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35개는 개척 중에 있다. 몽골의 개정 천연 자원법은 1997년에 통과되었으며 1991년 채택된 석유법은 투자자를 위한 법률적 환경요인을 향상시켜 법률적 규칙을 규정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로열티와 개척 비용을 삭감하였다. 석유가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침전 분지를 기초로 몽골은 각 분지별로 22개의 석유 영역(총 528,000 평방 킬로미터)을 구분하였고, 1991년과 1992년에 국제적 입찰을 2번이나 공고하여 이 영역에 대한 투자가의 관심을 얻고자 하였다. 이후 몽골의 석유 담당국은 12개 석유 생산 정소와 관련하여 캐나다, 미국, 호주, 중국의 투자가와 "생산 공유 계약"을 맺었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과 다음과 같은 6개의 지역을 개척하고 있다: 탐삭(Tamsag) 분지(XIX, XXI, XXII 계약 지역); 준 바얀(Zuun Bayan), 챠간 엘스(Tsagaan Els) 분지(XII, XIV 계약 지역); 서부 몽골(II 계약 지역) 1993년 이후 개발이 꾸준히 지속되어 2차원 지진법으로 계약된 지역의 8752 평방 킬로미터가, 3차원 지진법으로 232 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이 개척 중에 있다. 또한 27 곳의 유정이 발굴되어 260천 배럴, 35천 톤의 석유가 수출되고 있다. 몽고는 93년 이후 석유 분야에 무려 미화 120백만 달러의 투자를 감행하였다. 2001년 초기 중국 국영 석유사 발굴 연구서를 통해 탐삭(Tamsag) 분지에 광범위한 조사 결과 이 분지에 15억 배럴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농업 및 식료 분야

몽골의 농업 분야에서는 총 노동 가능한 인구의 48.9%를 고용하여 노동력 창출의 출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30%의 수출로 비교적 이익이 많은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몽골은 축산법을 시행하여 이 분야를 경쟁력있는 분야로 이끌고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우선 목축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농장 가축에 신 기술을 도입하여 캐시미어, 모, 가죽, 유제품, 육류와 기타 육류 제품과 같은 가축에서 추출된 소재와 제품의 가공처리 과정을 농가에 소개하고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몽골 농업 분야는 1,2 헥타르의 경작지마다 가축 사육이 일상화되어 있다. 농작물 재배 및 식료 가공 처리 산업: 몽골의 경작지는 환경 오염에 때묻지 않은 아주 상쾌하고 깨끗한 환경 우호적인 지역이다. 315,000 헥타르의 농작지가에서 밀, 보리, 오트 등이 수확되며, 9700 헥타르의 농작지에서는 각종 야채가 생산된다. 자연 친화적인 청정의 밀과 메밀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몽골처럼 농약이나 화학 제품을 쓰지 않은 채로 자연 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밀의 시장 가격은 화학 약품 처리된 농작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다. 1992년 이후 이 영역의 모든 경제-산업 단체는 육류 가공처리, 유제품 및 밀가루 생산 분야를 3개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체를 사유화해 왔다. 2002년 7월에는 토지법이 의회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토지의 매매, 저당, 수여 및 증여에 관한 모든 권리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몽골의 시민과 경제 단체는 60년간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700 여개의 중소 기업이 식음료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총 산업 매출액의 10%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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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헌중, 줌롤, zoomlol, 개인홈페이지, slr클럽, zoomlol